실업급여 수급 자격,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퇴사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. 2025년 기준, 제도가 더욱 정교해진 만큼, 정확한 퇴사 사유 파악과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.
퇴사 유형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
- 권고사직 (비자발적 이직): 가능 — 이직확인서에 ‘권고사직’ 명기 필수
- 계약 만료: 가능 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사유 정확히 기재
- 경영상 이유 (구조조정·폐업 등): 가능 — ‘경영상 해고’ 문구 확인
- 직장 내 괴롭힘·건강 문제: 예외적으로 가능 — 진정서, 진단서 등 입증 서류 필요
- 출퇴근 곤란·가족 사정: 예외적으로 가능 — 교통·가족 증명 자료 필요
- 단순 자발적 퇴사: 불가능 — 변경 불가
- 징계해고: 불가능 — 근로자의 귀책사유 존재할 시 제외
상세 정리: 유형별 수급 체크표
- 권고사직: 회사 요청 → 이직확인서 확인 → 수급 가능
- 계약 만료: 계약 만료까지 근무 + 문서 챙기기 → 수급 가능
- 경영상 해고: 구조조정/폐업 등 → 인사 담당자와 서류 확인 → 수급 가능
- 직장 내 괴롭힘: 지속적 괴롭힘 사례 있는 경우 → 진정서·메시지·녹취 → 수급 가능
- 건강 문제: 업무 지속 불가능 시 → 의사 진단서/치료 이력 → 수급 가능
- 출퇴근 불가: 교통편 중단, 출퇴근 3시간 이상 등 → 교통 증빙 자료 → 수급 가능
- 가족 간호·배우자 이주: 진단서, 전입세대 등 증빙 → 수급 가능
- 단순 퇴사·징계: 다른 직장 탐색 목적, 귀책사유 있는 해고 → 수급 불가
FAQ
Q1.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→ 예,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하면
가능합니다.
Q2. 계약 만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준 경우는요?
→ 네,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Q3. 징계해고는요?
→ 대부분 수급 불가입니다.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.
Q4. 직장 내 괴롭힘도 수급 사유가 되나요?
→ 네, 단 증빙자료(진정서, 녹취, 상담 기록 등)가 필요합니다.
Q5.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나요?
→ 맞습니다. 실직 상태여야 하며,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
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.
Q6.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잘못 적어줬다면?
→ 고용센터에 이의제기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7. 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할까요?
→ 퇴사 후 12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핵심 체크리스트
- 퇴사 유형: 권고사직 / 계약만료 / 경영상 해고 여부
- 이직확인서 내용: 반드시 정확한 사유 명기
- 증빙자료: 진단서, 교통편, 전입서류 등 준비
- 신청 기한: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필수
